2025년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대 중반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상식과 정반대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부실과 정책 신뢰 훼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PF 부실과 한국은행의 딜레마
한국은행은 2025년 들어 RP 매입으로 수조 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3년 만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동원하며 채권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는 사실상 양적완화에 준하는 강력한 정책 카드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중 고점권인 3%대 중반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은 명확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실 우려 부동산 PF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저축은행, 증권사를 넘어 제1금융권 은행까지 연쇄 충격을 받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20조 원 중 절반을 정리하려 노력 중이나, 그 속도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유동성 공급을 보며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시장의 차가운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도 장기 금리가 상승했지만, 한국의 10년물은 그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 즉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과 이를 해결하겠다며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그 정체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둔촌주공 사태의 교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위기의 출발점으로 지목하는 사건이 바로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12,000가구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가로 멈춰서며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입니다. 시장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며 시장의 힘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는 자본주의의 자정 작용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둔촌일병 구하기'라고 불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대마불사(大馬不死)', 즉 크기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신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시장 참여자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험 관리는 필요 없고, 일단 몸집만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너도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게 되었고,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현재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 덩어리가 되어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 잔액이 전체 민간 신용의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훼손시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과 5가지 경고 지표
현재 목격하고 있는 금리 급등은 거대한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다섯 가지 핵심 계기판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3%대 중반에 근접한 이 금리가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골머리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치 채고 도망가는 것은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위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셋째는 외환보유고 급감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 원화 가치를 방어합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는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취약 업권의 수치를 따로 봐야 하는데, 이들의 연체율이 이미 위험 수위인 10%에 육박하거나 넘나들고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외국인 채권·주식 순매수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에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PF 20조 원, 연체율 10% 등의 수치는 출처와 범위,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포를 과도하게 키울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을 '코리아 리스크'로만 단선화하여 설명하면,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재정 상황, 채권 수급 요인 등 대외 변수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5% 안팎에 불과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PF 대출에 한해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유동성 공급에도 금리가 오르는 역설은 PF 부실과 도덕적 해이, 정책 신뢰 훼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수치의 정확성과 대외 요인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이 보완된다면, 위기 진단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계기판을 주시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 (2267) 2025년 12월,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징후)
https://www.youtube.com/watch?v=lwB6c8d2eKs